집행유예
★★★(항소심)공문서위조
집행유예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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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의뢰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공문서인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의사면허증을 위조하여 공문서위조죄로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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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공문서위조죄 사건으로 의뢰인이 다른 다수의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으며, 별개의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이미 선고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속상태에서 항소심이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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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1심 징역형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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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72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집행면탈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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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 1005 |
| 1271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집행면탈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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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 582 |
| 1270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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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210 |
| 1269 | 약식벌금 |
★협박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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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044 |
| 1268 | 약식벌금 |
★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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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500 |
| 1267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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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384 |
| 1266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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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077 |
| 1265 | 혐의없음 |
★★★(금융기관)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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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668 |
| 1264 | 혐의없음 |
★★★(금융기관)사문서위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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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619 |
| 1263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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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214 |
| 1262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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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3548 |
| 1261 | 무죄 |
★★★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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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010 |
| 1260 | 무죄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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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1957 |
| 1259 | 무죄 |
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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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1830 |
| 1258 | 무죄 |
업무상배임 무죄
|
2019-03-11 | 25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