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항소심)사문서위조
집행유예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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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의뢰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OO피부과 명의로 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위조하여 사문서위조죄로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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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문서위조죄 사건으로 의뢰인이 다른 다수의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으며, 별개의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이미 선고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속상태에서 항소심이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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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1심 징역형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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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09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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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01 |
| 1308 | 무혐의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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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768 |
| 1307 | 무혐의 |
모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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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261 |
| 1306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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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863 |
| 1305 | 무혐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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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86 |
| 1304 | 무혐의 |
상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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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383 |
| 1303 | 무혐의 |
공갈미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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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66 |
| 1302 | 무혐의 |
협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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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90 |
| 1301 | 무혐의 |
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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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694 |
| 1300 | 무혐의 |
위조사문서행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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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99 |
| 1299 | 무혐의 |
사문서위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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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819 |
| 1298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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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310 |
| 1297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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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63 |
| 1296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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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647 |
| 1295 | 기소유예 |
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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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