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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의뢰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OO피부과 명의로 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위조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OOOO백화점 카드발급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문서위조죄 사건으로 의뢰인이 다른 다수의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으며, 별개의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이미 선고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속상태에서 항소심이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09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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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01 |
1308 | 무혐의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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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768 |
1307 | 무혐의 |
모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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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261 |
1306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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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863 |
1305 | 무혐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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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86 |
1304 | 무혐의 |
상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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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383 |
1303 | 무혐의 |
공갈미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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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66 |
1302 | 무혐의 |
협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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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90 |
1301 | 무혐의 |
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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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694 |
1300 | 무혐의 |
위조사문서행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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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99 |
1299 | 무혐의 |
사문서위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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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819 |
1298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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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310 |
1297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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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63 |
1296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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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647 |
1295 | 기소유예 |
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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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