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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8. 9.경 서울 관악구 고소인의 주거지내에서 고소인이 피의자의 추행을 피하여 침대모서리 부근에 걸터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재차 고소인의 허리를 감싸고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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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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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65 | 혐의없음 |
★★★(금융기관)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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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654 |
1264 | 혐의없음 |
★★★(금융기관)사문서위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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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609 |
1263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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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203 |
1262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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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3533 |
1261 | 무죄 |
★★★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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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1998 |
1260 | 무죄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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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1944 |
1259 | 무죄 |
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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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1817 |
1258 | 무죄 |
업무상배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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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553 |
1257 | 무죄 |
★★★업무상배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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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1899 |
1256 | 무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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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1770 |
1255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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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074 |
125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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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1279 |
1253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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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029 |
125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준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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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1666 |
1251 | 기소유예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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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6 | 19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