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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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8.경 서울 서초구 OO빌딩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사이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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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수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특히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하였다는 점때문에 다른 성범죄사건과 결합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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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피해자와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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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65 | 혐의없음 |
★★★(금융기관)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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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653 |
| 1264 | 혐의없음 |
★★★(금융기관)사문서위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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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608 |
| 1263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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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203 |
| 1262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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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3531 |
| 1261 | 무죄 |
★★★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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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1997 |
| 1260 | 무죄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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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1944 |
| 1259 | 무죄 |
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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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1817 |
| 1258 | 무죄 |
업무상배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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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553 |
| 1257 | 무죄 |
★★★업무상배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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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1899 |
| 1256 | 무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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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1770 |
| 1255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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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074 |
| 125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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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1279 |
| 1253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죄
|
2019-03-11 | 2028 |
| 125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준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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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1666 |
| 1251 | 기소유예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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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6 | 197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