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의견송치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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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한 고소인의 호감을 이용하여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 혹은 그 사용처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8. 1.경부터 2018. 10.경까지 병원비, 생활비 등 각종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총 60,3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여 고소인이 본 법인를 통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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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기 사건으로 범행입증이 쉽지 않았으며, 특히 일부 공사가 착공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소인이 무혐의 주장을 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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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작성 2) 경찰조사참여, 3) 대질신문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이 사건은 검찰로 [기소의견송치]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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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265 혐의없음
★★★(금융기관)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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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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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7 무죄
★★★업무상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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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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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5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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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2019-03-11 2074
1254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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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2019-03-11 1279
1253 무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죄
2019-03-11 2029
1252 구속영장청구기각
★★★준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2019-03-11 1666
1251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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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2019-03-06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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