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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한 고소인의 호감을 이용하여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 혹은 그 사용처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8. 1.경부터 2018. 10.경까지 병원비, 생활비 등 각종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총 60,3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여 고소인이 본 법인를 통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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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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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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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87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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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1932 |
1286 | 집행유예 |
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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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1221 |
1285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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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1783 |
1284 | 혐의없음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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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 1875 |
1283 | 혐의없음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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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 1612 |
1282 | 불기소의견송치 |
★무고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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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 1167 |
1281 | 불기소의견송치 |
★범인은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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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1643 |
1280 | 불기소의견송치 |
★범인은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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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1558 |
1279 | 불기소의견송치 |
★증거인멸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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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910 |
1278 | 불기소의견송치 |
★증거인멸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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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999 |
1277 | 불기소의견송치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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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1678 |
1276 | 불기소의견송치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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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964 |
1275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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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1106 |
1274 | 기소유예 |
★★★(동종전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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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8 | 1783 |
1273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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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 13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