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의견송치
★(고소)공갈미수
기소의견송치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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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자신의 직장정보를 조회한 일을 경찰, 고소인의 직장, 언론 등에 알려 고소인이 직장을 잃게 하겠다면서 고소인을 협박하여, 이에 공포를 느낀 고소인에게 합의금 지급 및 위 60,360,000원의 채무를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고소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쳐 고소인이 본 법인를 통해 공갈미수죄로 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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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공갈미수사건으로 범행입증이 쉽지 않았으며, 특히 일부 공사가 착공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소인이 무혐의 주장을 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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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작성 2) 경찰조사참여, 3) 대질신문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이 사건은 검찰로 [기소의견송치]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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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65 | 혐의없음 |
★★★(금융기관)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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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653 |
| 1264 | 혐의없음 |
★★★(금융기관)사문서위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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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609 |
| 1263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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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203 |
| 1262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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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3532 |
| 1261 | 무죄 |
★★★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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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1998 |
| 1260 | 무죄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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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1944 |
| 1259 | 무죄 |
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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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1817 |
| 1258 | 무죄 |
업무상배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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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553 |
| 1257 | 무죄 |
★★★업무상배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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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1899 |
| 1256 | 무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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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1770 |
| 1255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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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074 |
| 125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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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1279 |
| 1253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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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029 |
| 125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준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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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1666 |
| 1251 | 기소유예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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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6 | 197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