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의견송치
★(고소)공갈미수
기소의견송치
2019-02-27
_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자신의 직장정보를 조회한 일을 경찰, 고소인의 직장, 언론 등에 알려 고소인이 직장을 잃게 하겠다면서 고소인을 협박하여, 이에 공포를 느낀 고소인에게 합의금 지급 및 위 60,360,000원의 채무를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고소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쳐 고소인이 본 법인를 통해 공갈미수죄로 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공갈미수사건으로 범행입증이 쉽지 않았으며, 특히 일부 공사가 착공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소인이 무혐의 주장을 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작성 2) 경찰조사참여, 3) 대질신문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이 사건은 검찰로 [기소의견송치] 되었습니다.
_
처벌규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87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
2019-04-02 | 1932 |
| 1286 | 집행유예 |
상해 집행유예
|
2019-04-02 | 1221 |
| 1285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
|
2019-04-02 | 1783 |
| 1284 | 혐의없음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없음
|
2019-03-27 | 1875 |
| 1283 | 혐의없음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없음
|
2019-03-27 | 1612 |
| 1282 | 불기소의견송치 |
★무고 불기소의견송치
|
2019-03-27 | 1167 |
| 1281 | 불기소의견송치 |
★범인은닉 불기소의견송치
|
2019-03-25 | 1644 |
| 1280 | 불기소의견송치 |
★범인은닉 불기소의견송치
|
2019-03-25 | 1559 |
| 1279 | 불기소의견송치 |
★증거인멸 불기소의견송치
|
2019-03-25 | 911 |
| 1278 | 불기소의견송치 |
★증거인멸 불기소의견송치
|
2019-03-25 | 1000 |
| 1277 | 불기소의견송치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불기소의견송치
|
2019-03-25 | 1679 |
| 1276 | 불기소의견송치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불기소의견송치
|
2019-03-25 | 965 |
| 1275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
2019-03-25 | 1107 |
| 1274 | 기소유예 |
★★★(동종전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9-03-18 | 1784 |
| 1273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
2019-03-15 | 139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