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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8.경 자신이 운영하는 OO모텔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와 내연관계라는 점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간음하여 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80 | 불기소의견송치 |
★범인은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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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1537 |
1279 | 불기소의견송치 |
★증거인멸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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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898 |
1278 | 불기소의견송치 |
★증거인멸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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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981 |
1277 | 불기소의견송치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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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1660 |
1276 | 불기소의견송치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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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953 |
1275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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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전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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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8 | 1768 |
1273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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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 1382 |
1272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집행면탈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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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 988 |
1271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집행면탈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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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 582 |
1270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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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194 |
1269 | 약식벌금 |
★협박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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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031 |
1268 | 약식벌금 |
★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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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490 |
1267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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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371 |
1266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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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0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