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공갈미수
혐의없음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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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7.경 아프리카 TV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는 BJ 와 다툼을 벌인 이후에 이메일로 지금까지 후원을 한 별풍선을 전액 환불 안해주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여 공갈미수죄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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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프리카 TV 유명 BJ와 일반 시청자 사이에 발생한 형사사건으로, 공갈미수죄 성립요건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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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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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65 | 혐의없음 |
★★★(금융기관)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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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4 | 혐의없음 |
★★★(금융기관)사문서위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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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3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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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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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1 | 무죄 |
★★★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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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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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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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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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553 |
| 1257 | 무죄 |
★★★업무상배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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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1899 |
| 1256 | 무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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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1770 |
| 1255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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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074 |
| 125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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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1279 |
| 1253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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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029 |
| 125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준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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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1666 |
| 1251 | 기소유예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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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6 | 197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