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공갈미수
혐의없음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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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7.경 아프리카 TV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는 BJ 와 다툼을 벌인 이후에 이메일로 지금까지 후원을 한 별풍선을 전액 환불 안해주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여 공갈미수죄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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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프리카 TV 유명 BJ와 일반 시청자 사이에 발생한 형사사건으로, 공갈미수죄 성립요건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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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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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87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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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1932 |
| 1286 | 집행유예 |
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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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1221 |
| 1285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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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1783 |
| 1284 | 혐의없음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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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 1875 |
| 1283 | 혐의없음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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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 1612 |
| 1282 | 불기소의견송치 |
★무고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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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 1167 |
| 1281 | 불기소의견송치 |
★범인은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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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1644 |
| 1280 | 불기소의견송치 |
★범인은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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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1558 |
| 1279 | 불기소의견송치 |
★증거인멸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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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910 |
| 1278 | 불기소의견송치 |
★증거인멸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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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1000 |
| 1277 | 불기소의견송치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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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1678 |
| 1276 | 불기소의견송치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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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965 |
| 1275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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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1107 |
| 1274 | 기소유예 |
★★★(동종전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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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8 | 1784 |
| 1273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
2019-03-15 | 139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