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강요
약식벌금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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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8.경 내연관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사진을 보내게 하는 등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야 강요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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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사건과 함께 수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으며, 전화 통화를 수십번 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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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 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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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24조 (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80 | 불기소의견송치 |
★범인은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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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 9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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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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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 582 |
| 1270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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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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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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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373 |
| 1266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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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06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