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제추행
혐의없음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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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8.경 평소 친하게 지내던 고소인과 제주도로 함께 여행을 가서 고소인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하여 강제추행죄 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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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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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 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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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80 | 불기소의견송치 |
★범인은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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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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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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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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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4 | 기소유예 |
★★★(동종전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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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3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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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2 | 불기소의견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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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 988 |
| 1271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집행면탈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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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 582 |
| 1270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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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9 | 약식벌금 |
★협박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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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031 |
| 1268 | 약식벌금 |
★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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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490 |
| 1267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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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371 |
| 1266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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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06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