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제추행
혐의없음
2019-03-05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8.경 평소 친하게 지내던 고소인과 제주도로 함께 여행을 가서 고소인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하여 강제추행죄 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 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65 | 혐의없음 |
★★★(금융기관)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
2019-03-13 | 1654 |
| 1264 | 혐의없음 |
★★★(금융기관)사문서위조 혐의없음
|
2019-03-13 | 1609 |
| 1263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3-11 | 2203 |
| 1262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
2019-03-11 | 3533 |
| 1261 | 무죄 |
★★★사기 무죄
|
2019-03-11 | 1998 |
| 1260 | 무죄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죄
|
2019-03-11 | 1944 |
| 1259 | 무죄 |
사기 무죄
|
2019-03-11 | 1817 |
| 1258 | 무죄 |
업무상배임 무죄
|
2019-03-11 | 2553 |
| 1257 | 무죄 |
★★★업무상배임 무죄
|
2019-03-11 | 1899 |
| 1256 | 무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무죄
|
2019-03-11 | 1770 |
| 1255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무죄
|
2019-03-11 | 2074 |
| 125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3-11 | 1279 |
| 1253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죄
|
2019-03-11 | 2029 |
| 125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준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3-11 | 1666 |
| 1251 | 기소유예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기소유예
|
2019-03-06 | 197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