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사기
혐의없음
2019-03-05
_
사건개요
피의자는 처음부터 전원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능력과 의사도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1억원을 농협 OOO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사기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사기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전혀 다르고, 건설시공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87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
2019-04-02 | 1932 |
| 1286 | 집행유예 |
상해 집행유예
|
2019-04-02 | 1221 |
| 1285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
|
2019-04-02 | 1783 |
| 1284 | 혐의없음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없음
|
2019-03-27 | 1875 |
| 1283 | 혐의없음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없음
|
2019-03-27 | 1612 |
| 1282 | 불기소의견송치 |
★무고 불기소의견송치
|
2019-03-27 | 1167 |
| 1281 | 불기소의견송치 |
★범인은닉 불기소의견송치
|
2019-03-25 | 1644 |
| 1280 | 불기소의견송치 |
★범인은닉 불기소의견송치
|
2019-03-25 | 1558 |
| 1279 | 불기소의견송치 |
★증거인멸 불기소의견송치
|
2019-03-25 | 910 |
| 1278 | 불기소의견송치 |
★증거인멸 불기소의견송치
|
2019-03-25 | 1000 |
| 1277 | 불기소의견송치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불기소의견송치
|
2019-03-25 | 1678 |
| 1276 | 불기소의견송치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불기소의견송치
|
2019-03-25 | 965 |
| 1275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
2019-03-25 | 1107 |
| 1274 | 기소유예 |
★★★(동종전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9-03-18 | 1784 |
| 1273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
2019-03-15 | 139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