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기소유예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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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12.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여, 17세)에게 성매매대금 15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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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초범의 경우에도 기소가 이루어져 벌금형이상의 높은 선고형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심한 경우에 공개,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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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 2)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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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80 | 불기소의견송치 |
★범인은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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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1537 |
| 1279 | 불기소의견송치 |
★증거인멸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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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898 |
| 1278 | 불기소의견송치 |
★증거인멸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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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981 |
| 1277 | 불기소의견송치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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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1660 |
| 1276 | 불기소의견송치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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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953 |
| 1275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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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1096 |
| 1274 | 기소유예 |
★★★(동종전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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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8 | 1768 |
| 1273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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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 1382 |
| 1272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집행면탈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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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 988 |
| 1271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집행면탈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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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 582 |
| 1270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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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194 |
| 1269 | 약식벌금 |
★협박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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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031 |
| 1268 | 약식벌금 |
★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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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490 |
| 1267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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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372 |
| 1266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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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06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