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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 중개업무를 관리하는 책임자 또는 중개보조원으로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동종업종에 종사하게 되었는데, 종전 중개사무소에서 업무용으로 정리된 고객정보 등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채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손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최종적으로 ‘업무상배임죄’로 약식 기소된 후 약식명령이 발부되었는데, 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39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사기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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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2099 |
1338 | 무죄 |
★★★(항소심)감금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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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588 |
1337 | 무죄 |
★★★(항소심)유사강간치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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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521 |
133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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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179 |
133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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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119 |
1334 | 기소의견송치 |
(고소)명예훼손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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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119 |
1333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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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843 |
1332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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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273 |
1331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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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399 |
133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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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237 |
1329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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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029 |
1328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강제추행치상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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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340 |
1327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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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277 |
1326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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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297 |
1325 | 무죄 |
★★★(항소심)존속살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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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