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죄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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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 관내 개발행위, 각종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공무원들의 임용권자의 지위 및 인허가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관련 인·허가 처분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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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개발행위 인·허가 관련하여 장기적이고 고질적인 민원 해소 차원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처분이 이루어진 사안이었으나, 그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관계 법령과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오해를 받고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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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본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변호인의견서, 증거자료, 변론요지서 제출, 관련인들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개발행위 인·허가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나 관계 법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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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5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위반(알선영업행위등)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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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 1080 |
| 1353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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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506 |
| 1352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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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163 |
| 1351 | 기소유예 |
★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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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209 |
| 1350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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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363 |
| 1349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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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354 |
| 1348 | 집행유예 |
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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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015 |
| 1347 | 집행유예 |
★컴퓨터등사용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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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949 |
| 1346 | 집행유예 |
★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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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291 |
| 1345 | 집행유예 |
★(구속)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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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157 |
| 1344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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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995 |
| 1343 | 집행유예 |
★(항소심)아청법위반(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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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8 | 1123 |
| 1342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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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399 |
| 1341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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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086 |
| 134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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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68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