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사기
무죄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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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술에 만취한 손님들에게 실제로 마신 술값보다 많은 대금을 요구함으로써 그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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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술과 안주를 판매한 후 동의를 받고 술값 등을 결제한 것이었으나, 손님들이 만취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막연히 과도한 술값이 나온 것 같다는 손님들이 진술에 의존하여 기소가 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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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본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변호인의견서, 증거자료, 변론요지서 제출, 종업원, 손님들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손님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거나 증명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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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5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위반(알선영업행위등)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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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 1080 |
| 1353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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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506 |
| 1352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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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163 |
| 1351 | 기소유예 |
★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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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209 |
| 1350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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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363 |
| 1349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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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354 |
| 1348 | 집행유예 |
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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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015 |
| 1347 | 집행유예 |
★컴퓨터등사용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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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949 |
| 1346 | 집행유예 |
★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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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291 |
| 1345 | 집행유예 |
★(구속)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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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157 |
| 1344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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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995 |
| 1343 | 집행유예 |
★(항소심)아청법위반(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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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8 | 1123 |
| 1342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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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399 |
| 1341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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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086 |
| 134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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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68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