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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 승차하여 출입문 앞에 서 있던 중 피해자가 탑승하는 순간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쓸어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5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위반(알선영업행위등)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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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 1080 |
1353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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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506 |
1352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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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163 |
1351 | 기소유예 |
★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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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211 |
1350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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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363 |
1349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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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354 |
1348 | 집행유예 |
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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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016 |
1347 | 집행유예 |
★컴퓨터등사용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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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950 |
1346 | 집행유예 |
★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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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292 |
1345 | 집행유예 |
★(구속)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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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157 |
1344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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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995 |
1343 | 집행유예 |
★(항소심)아청법위반(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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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8 | 1123 |
1342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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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400 |
1341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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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086 |
134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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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6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