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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 승차하여 출입문 앞에 서 있던 중 피해자가 탑승하는 순간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쓸어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95 | 기소유예 |
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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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45 |
1294 | 무혐의 |
강간상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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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687 |
1293 | 무혐의 |
증거인멸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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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130 |
1292 | 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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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896 |
1291 | 무혐의 |
장애인복지법위반등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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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388 |
1290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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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37 |
1289 | 무혐의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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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004 |
1288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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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1819 |
1287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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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1908 |
1286 | 집행유예 |
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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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1211 |
1285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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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1775 |
1284 | 혐의없음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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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 1863 |
1283 | 혐의없음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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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 1596 |
1282 | 불기소의견송치 |
★무고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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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 1157 |
1281 | 불기소의견송치 |
★범인은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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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16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