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2019-03-11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11.경 구미시 원룸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입을 맞추는 등 추행을 하여 준강제추행죄 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 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95 | 기소유예 |
상해 기소유예
|
2019-04-04 | 1445 |
| 1294 | 무혐의 |
강간상해 무혐의
|
2019-04-04 | 1687 |
| 1293 | 무혐의 |
증거인멸 무혐의
|
2019-04-04 | 1129 |
| 1292 | 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혐의
|
2019-04-04 | 896 |
| 1291 | 무혐의 |
장애인복지법위반등 무혐의
|
2019-04-04 | 1388 |
| 1290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
2019-04-04 | 1437 |
| 1289 | 무혐의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무혐의
|
2019-04-04 | 1004 |
| 1288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
2019-04-02 | 1819 |
| 1287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
2019-04-02 | 1908 |
| 1286 | 집행유예 |
상해 집행유예
|
2019-04-02 | 1210 |
| 1285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
|
2019-04-02 | 1775 |
| 1284 | 혐의없음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없음
|
2019-03-27 | 1863 |
| 1283 | 혐의없음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없음
|
2019-03-27 | 1596 |
| 1282 | 불기소의견송치 |
★무고 불기소의견송치
|
2019-03-27 | 1155 |
| 1281 | 불기소의견송치 |
★범인은닉 불기소의견송치
|
2019-03-25 | 16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