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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경기 이천시 OO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한OO이 위조한 사실을 알고도 직원란에 피의자의 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접수받아 사문서위조 방조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문서위조죄 사건으로 의뢰인이 금융기관에 재직중인데 고객의 문서위조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핵심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95 | 기소유예 |
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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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45 |
1294 | 무혐의 |
강간상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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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687 |
1293 | 무혐의 |
증거인멸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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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130 |
1292 | 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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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896 |
1291 | 무혐의 |
장애인복지법위반등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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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388 |
1290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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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37 |
1289 | 무혐의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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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004 |
1288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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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1819 |
1287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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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1908 |
1286 | 집행유예 |
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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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1211 |
1285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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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1775 |
1284 | 혐의없음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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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 1863 |
1283 | 혐의없음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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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 1596 |
1282 | 불기소의견송치 |
★무고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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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 1157 |
1281 | 불기소의견송치 |
★범인은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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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16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