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금융기관)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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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경기 이천시 OO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한OO이 위조한 사실을 알고도 직원란에 피의자의 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접수받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조사문서행사 방조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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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문서위조죄 사건으로 의뢰인이 금융기관에 재직중인데 고객의 문서위조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핵심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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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 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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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5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위반(알선영업행위등)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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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 1081 |
| 1353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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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507 |
| 1352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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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164 |
| 1351 | 기소유예 |
★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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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211 |
| 1350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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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363 |
| 1349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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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354 |
| 1348 | 집행유예 |
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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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017 |
| 1347 | 집행유예 |
★컴퓨터등사용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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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950 |
| 1346 | 집행유예 |
★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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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292 |
| 1345 | 집행유예 |
★(구속)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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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157 |
| 1344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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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995 |
| 1343 | 집행유예 |
★(항소심)아청법위반(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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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8 | 1123 |
| 1342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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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401 |
| 1341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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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087 |
| 134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
2019-05-03 | 168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