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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경기 이천시 OO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한OO이 위조한 사실을 알고도 직원란에 피의자의 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접수받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조사문서행사 방조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문서위조죄 사건으로 의뢰인이 금융기관에 재직중인데 고객의 문서위조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핵심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02 | 무혐의 |
협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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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14 |
1301 | 무혐의 |
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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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720 |
1300 | 무혐의 |
위조사문서행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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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27 |
1299 | 무혐의 |
사문서위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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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845 |
1298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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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351 |
1297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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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600 |
1296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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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668 |
1295 | 기소유예 |
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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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56 |
1294 | 무혐의 |
강간상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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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699 |
1293 | 무혐의 |
증거인멸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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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158 |
1292 | 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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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910 |
1291 | 무혐의 |
장애인복지법위반등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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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00 |
1290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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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53 |
1289 | 무혐의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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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015 |
1288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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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18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