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상해
약식벌금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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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8.경 내연관계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상해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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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사건과 함께 수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으며, 전화 통화를 수십번 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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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 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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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5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위반(알선영업행위등)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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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 1081 |
| 1353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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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506 |
| 1352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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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163 |
| 1351 | 기소유예 |
★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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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211 |
| 1350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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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363 |
| 1349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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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354 |
| 1348 | 집행유예 |
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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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017 |
| 1347 | 집행유예 |
★컴퓨터등사용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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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950 |
| 1346 | 집행유예 |
★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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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292 |
| 1345 | 집행유예 |
★(구속)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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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157 |
| 1344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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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995 |
| 1343 | 집행유예 |
★(항소심)아청법위반(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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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8 | 1123 |
| 1342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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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400 |
| 1341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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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086 |
| 134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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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68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