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협박
약식벌금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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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8.경 내연관계인 피해자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협박을 하여 협박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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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사건과 함께 수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으며, 전화 통화를 수십번 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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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 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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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95 | 기소유예 |
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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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45 |
| 1294 | 무혐의 |
강간상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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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687 |
| 1293 | 무혐의 |
증거인멸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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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130 |
| 1292 | 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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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896 |
| 1291 | 무혐의 |
장애인복지법위반등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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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388 |
| 1290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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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37 |
| 1289 | 무혐의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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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004 |
| 1288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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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1819 |
| 1287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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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1908 |
| 1286 | 집행유예 |
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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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1210 |
| 1285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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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1775 |
| 1284 | 혐의없음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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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 1863 |
| 1283 | 혐의없음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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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 1596 |
| 1282 | 불기소의견송치 |
★무고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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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 1155 |
| 1281 | 불기소의견송치 |
★범인은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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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16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