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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11.경 대구 남구 OO대로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남부경찰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사건 의뢰인은 이미 기존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처벌을 여러 번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집행유예]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음주운전 동종전과 다수)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5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위반(알선영업행위등)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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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 1081 |
1353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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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507 |
1352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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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163 |
1351 | 기소유예 |
★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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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211 |
1350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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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363 |
1349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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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354 |
1348 | 집행유예 |
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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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017 |
1347 | 집행유예 |
★컴퓨터등사용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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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950 |
1346 | 집행유예 |
★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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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292 |
1345 | 집행유예 |
★(구속)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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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157 |
1344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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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995 |
1343 | 집행유예 |
★(항소심)아청법위반(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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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8 | 1123 |
1342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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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401 |
1341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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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086 |
134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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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6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