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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11.경 대구 남구 OO대로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남부경찰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사건 의뢰인은 이미 기존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처벌을 여러 번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집행유예]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음주운전 동종전과 다수)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95 | 기소유예 |
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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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45 |
1294 | 무혐의 |
강간상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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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687 |
1293 | 무혐의 |
증거인멸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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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130 |
1292 | 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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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896 |
1291 | 무혐의 |
장애인복지법위반등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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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388 |
1290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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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37 |
1289 | 무혐의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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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004 |
1288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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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1819 |
1287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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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1908 |
1286 | 집행유예 |
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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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1211 |
1285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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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1775 |
1284 | 혐의없음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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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 1863 |
1283 | 혐의없음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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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 1596 |
1282 | 불기소의견송치 |
★무고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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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 1157 |
1281 | 불기소의견송치 |
★범인은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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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16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