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의견송치
★강제집행면탈
불기소의견송치
2019-03-15
_
사건개요
피의자는 OO상사에 대한 허위 채무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채권자를 해하여 강제집행면탈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집행면탈죄 사건으로 3년 이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고소인과 피의자들간 거래관계도 복잡하고 상반되는 주장이 많아 방어권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을 통하여,
[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5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위반(알선영업행위등)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5-15 | 1080 |
| 1353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9-05-10 | 1506 |
| 1352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
2019-05-10 | 1163 |
| 1351 | 기소유예 |
★절도 기소유예
|
2019-05-10 | 1211 |
| 1350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9-05-10 | 1363 |
| 1349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9-05-10 | 1354 |
| 1348 | 집행유예 |
상해 집행유예
|
2019-05-10 | 1016 |
| 1347 | 집행유예 |
★컴퓨터등사용사기 집행유예
|
2019-05-10 | 950 |
| 1346 | 집행유예 |
★사기 집행유예
|
2019-05-10 | 1292 |
| 1345 | 집행유예 |
★(구속)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집행유예
|
2019-05-10 | 1157 |
| 1344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9-05-10 | 995 |
| 1343 | 집행유예 |
★(항소심)아청법위반(강간) 집행유예
|
2019-05-08 | 1123 |
| 1342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5-03 | 1400 |
| 1341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
2019-05-03 | 1086 |
| 134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
2019-05-03 | 168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