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의견송치
★강제집행면탈
불기소의견송치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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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OO상사에 대한 허위 채무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채권자를 해하여 강제집행면탈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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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집행면탈죄 사건으로 3년 이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고소인과 피의자들간 거래관계도 복잡하고 상반되는 주장이 많아 방어권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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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을 통하여,
[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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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10 | 벌금형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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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5 | 1289 |
| 1309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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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07 |
| 1308 | 무혐의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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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774 |
| 1307 | 무혐의 |
모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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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267 |
| 1306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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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869 |
| 1305 | 무혐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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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90 |
| 1304 | 무혐의 |
상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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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387 |
| 1303 | 무혐의 |
공갈미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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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73 |
| 1302 | 무혐의 |
협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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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99 |
| 1301 | 무혐의 |
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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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704 |
| 1300 | 무혐의 |
위조사문서행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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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11 |
| 1299 | 무혐의 |
사문서위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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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830 |
| 1298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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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330 |
| 1297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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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76 |
| 1296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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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6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