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의견송치
★강제집행면탈
불기소의견송치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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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OO상사에 대한 허위 채무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채권자를 해하여 강제집행면탈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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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집행면탈죄 사건으로 3년 이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고소인과 피의자들간 거래관계도 복잡하고 상반되는 주장이 많아 방어권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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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을 통하여,
[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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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1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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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9 | 1329 |
| 1316 | 혐의없음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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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976 |
| 1315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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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1976 |
| 1314 | 혐의없음 |
★★★범인은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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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1368 |
| 1313 | 혐의없음 |
★★★증거인멸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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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1178 |
| 1312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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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1191 |
| 1311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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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1388 |
| 1310 | 벌금형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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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5 | 1302 |
| 1309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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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22 |
| 1308 | 무혐의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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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797 |
| 1307 | 무혐의 |
모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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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287 |
| 1306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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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888 |
| 1305 | 무혐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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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603 |
| 1304 | 무혐의 |
상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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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398 |
| 1303 | 무혐의 |
공갈미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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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8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