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_
본 사건의 특징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제2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10 | 벌금형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벌금형
|
2019-04-05 | 1289 |
1309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
2019-04-04 | 1507 |
1308 | 무혐의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무혐의
|
2019-04-04 | 2774 |
1307 | 무혐의 |
모욕 무혐의
|
2019-04-04 | 1267 |
1306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
2019-04-04 | 1869 |
1305 | 무혐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무혐의
|
2019-04-04 | 1590 |
1304 | 무혐의 |
상해 무혐의
|
2019-04-04 | 1387 |
1303 | 무혐의 |
공갈미수 무혐의
|
2019-04-04 | 1475 |
1302 | 무혐의 |
협박 무혐의
|
2019-04-04 | 1500 |
1301 | 무혐의 |
명예훼손 무혐의
|
2019-04-04 | 1705 |
1300 | 무혐의 |
위조사문서행사 무혐의
|
2019-04-04 | 1511 |
1299 | 무혐의 |
사문서위조 무혐의
|
2019-04-04 | 1830 |
1298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
2019-04-04 | 2331 |
1297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
2019-04-04 | 1576 |
1296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
2019-04-04 | 16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