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동종전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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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1.경 성남시 OO구 OOO오피스텔 OOOO호에 방문하여 상대 여성 OOO에게 화대를 지급하고 유사 성교 행위를 하여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피의자는 이미 성매매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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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특히 이 사건 의뢰인은 이미 성매매로 기소유예를 받고 재차 성매매를 하다 적발이 되어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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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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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5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위반(알선영업행위등)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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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 1081 |
| 1353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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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507 |
| 1352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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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164 |
| 1351 | 기소유예 |
★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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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211 |
| 1350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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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363 |
| 1349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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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354 |
| 1348 | 집행유예 |
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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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017 |
| 1347 | 집행유예 |
★컴퓨터등사용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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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950 |
| 1346 | 집행유예 |
★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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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292 |
| 1345 | 집행유예 |
★(구속)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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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157 |
| 1344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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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995 |
| 1343 | 집행유예 |
★(항소심)아청법위반(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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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8 | 1123 |
| 1342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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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401 |
| 1341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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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087 |
| 134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
2019-05-03 | 168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