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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1.경 성남시 OO구 OOO오피스텔 OOOO호에 방문하여 상대 여성 OOO에게 화대를 지급하고 유사 성교 행위를 하여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피의자는 이미 성매매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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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특히 이 사건 의뢰인은 이미 성매매로 기소유예를 받고 재차 성매매를 하다 적발이 되어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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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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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1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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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9 | 1329 |
1316 | 혐의없음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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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976 |
1315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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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1976 |
1314 | 혐의없음 |
★★★범인은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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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1368 |
1313 | 혐의없음 |
★★★증거인멸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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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1178 |
1312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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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1191 |
1311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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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1388 |
1310 | 벌금형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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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5 | 1301 |
1309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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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22 |
1308 | 무혐의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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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797 |
1307 | 무혐의 |
모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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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287 |
1306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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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888 |
1305 | 무혐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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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603 |
1304 | 무혐의 |
상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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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398 |
1303 | 무혐의 |
공갈미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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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