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의견송치
★증거인멸
불기소의견송치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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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들은 2018. 2.경 OOOO 사이트의 OOO게시판에 고소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게시글, 댓글을 임의적으로 삭제함으로써 증거인멸하였다는 이유로 증거인멸죄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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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고소인이 명예훼손 외에 증거인멸, 범인은닉죄를 추가로 고소하였으며, 고소인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 유사한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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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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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 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10 | 벌금형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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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5 | 1289 |
| 1309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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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07 |
| 1308 | 무혐의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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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774 |
| 1307 | 무혐의 |
모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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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267 |
| 1306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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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869 |
| 1305 | 무혐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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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90 |
| 1304 | 무혐의 |
상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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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387 |
| 1303 | 무혐의 |
공갈미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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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74 |
| 1302 | 무혐의 |
협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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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99 |
| 1301 | 무혐의 |
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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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705 |
| 1300 | 무혐의 |
위조사문서행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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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11 |
| 1299 | 무혐의 |
사문서위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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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830 |
| 1298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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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331 |
| 1297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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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76 |
| 1296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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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6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