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의견송치
★무고
불기소의견송치
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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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OOO을 강간으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이 나왔고, 이에 OOO이 피의자를 무고죄로 고소하여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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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무고죄는 부수적으로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받거나 징계를 받지 않을 이익도 보호하나,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에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이며, 특히 이 사건은 당사자간 분쟁이 심하여 실체진실을 밝히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이며, 특히 이 사건은 당사자간 분쟁이 심하여 실체진실을 밝히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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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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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10 | 벌금형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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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5 | 1289 |
| 1309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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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07 |
| 1308 | 무혐의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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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774 |
| 1307 | 무혐의 |
모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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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267 |
| 1306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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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869 |
| 1305 | 무혐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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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90 |
| 1304 | 무혐의 |
상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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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387 |
| 1303 | 무혐의 |
공갈미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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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73 |
| 1302 | 무혐의 |
협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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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99 |
| 1301 | 무혐의 |
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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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704 |
| 1300 | 무혐의 |
위조사문서행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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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11 |
| 1299 | 무혐의 |
사문서위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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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830 |
| 1298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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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329 |
| 1297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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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76 |
| 1296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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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6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