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의견송치
★무고
불기소의견송치
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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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OOO을 강간으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이 나왔고, 이에 OOO이 피의자를 무고죄로 고소하여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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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무고죄는 부수적으로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받거나 징계를 받지 않을 이익도 보호하나,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에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이며, 특히 이 사건은 당사자간 분쟁이 심하여 실체진실을 밝히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이며, 특히 이 사건은 당사자간 분쟁이 심하여 실체진실을 밝히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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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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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32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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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317 |
| 1331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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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421 |
| 133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
2019-04-23 | 1253 |
| 1329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
2019-04-23 | 1044 |
| 1328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강제추행치상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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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358 |
| 1327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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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296 |
| 1326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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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316 |
| 1325 | 무죄 |
★★★(항소심)존속살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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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329 |
| 1324 | 집행유예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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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623 |
| 1323 | 혐의없음 |
★★★사기방조(보이스피싱) 혐의없음
|
2019-04-17 | 1226 |
| 1322 | 벌금형 |
★(공무원)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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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873 |
| 1321 | 무죄 |
★★★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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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 1925 |
| 1320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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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 1971 |
| 1319 | 불기소의견송치 |
사기(보이스피싱)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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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0 | 1372 |
| 1318 | 무죄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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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0 | 147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