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무혐의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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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들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장, 이사 등 임원으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않고 기존의 계약보다 수 백억 원이 증액된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되었는데,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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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들은 평범한 지역주민들로 주택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들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합 업무를 추진하던 중 고발인측의 이해관계에 따라 갑자기 고발을 당하였으나 법적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해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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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본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주택재개발조합사업 공사도급계약서, 대의원회의록, 추가계약서, 조합총회 관련자료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변호인의견서, 증거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합 업무가 추진되었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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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같은 항 제13호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임원(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총회의 의결)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32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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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317 |
| 1331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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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421 |
| 133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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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253 |
| 1329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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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044 |
| 1328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강제추행치상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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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358 |
| 1327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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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296 |
| 1326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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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316 |
| 1325 | 무죄 |
★★★(항소심)존속살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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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329 |
| 1324 | 집행유예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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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623 |
| 1323 | 혐의없음 |
★★★사기방조(보이스피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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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226 |
| 1322 | 벌금형 |
★(공무원)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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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873 |
| 1321 | 무죄 |
★★★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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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 1925 |
| 1320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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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 1971 |
| 1319 | 불기소의견송치 |
사기(보이스피싱)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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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0 | 1372 |
| 1318 | 무죄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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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0 | 147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