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위조사문서행사
무혐의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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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 대표이사로, 회사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이사회 결의 없이 임원 보수 및 퇴직금을 지급받아 회사에 손해를 가하여 업무상배임을 하고, 기타 회사 자금을 업무상횡령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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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회사에서 이사들간의 분쟁으로 근거 없는 고소를 남발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한꺼번에 여려 고소사실로 고소를 당하자 당황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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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본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사건 경위를 차근차근 파악하여, 회사 이사회 회의록 등은 이사들의 동의 하에 작성된 것이라는 점,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이사회 결의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점, 의뢰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반영한 변호인의견서, 증거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모든 고소사실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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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39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사기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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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2121 |
| 1338 | 무죄 |
★★★(항소심)감금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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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596 |
| 1337 | 무죄 |
★★★(항소심)유사강간치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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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539 |
| 133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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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189 |
| 133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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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129 |
| 1334 | 기소의견송치 |
(고소)명예훼손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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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130 |
| 1333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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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860 |
| 1332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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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292 |
| 1331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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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414 |
| 133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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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248 |
| 1329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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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037 |
| 1328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강제추행치상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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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351 |
| 1327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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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289 |
| 1326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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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307 |
| 1325 | 무죄 |
★★★(항소심)존속살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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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3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