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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동업사업을 진행하던 중 동업자금 정산과 관련하여 다툼이 생기자 다른 동업자가 다니는 회사의 감사실에 연락하여 그 동업자의 행적에 관하여 문의하였는데, 그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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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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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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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88 | 집행유예 |
★★★(원심파기)재물손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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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 1003 |
1387 | 집행유예 |
★★★(원심파기)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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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 1913 |
138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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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 1212 |
1385 | 소년보호사건송치 |
상해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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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 925 |
138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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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 1086 |
138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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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 910 |
1382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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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097 |
1381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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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187 |
1380 | 항고기각 |
★★★사기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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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846 |
1379 | 항고기각 |
★★★사기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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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526 |
1378 | 항고기각 |
★★★업무상배임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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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852 |
1377 | 항고기각 |
★★★업무상배임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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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881 |
1376 | 집행유예 |
★업무상과실치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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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031 |
1375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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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5 | 1162 |
1374 | 집행유예 |
★★(동종전과다수)공연음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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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4 | 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