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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동업사업을 진행하던 중 동업자금 정산과 관련하여 다툼이 생기자 다른 동업자가 다니는 회사의 감사실에 연락하여 그 동업자의 행적에 관하여 문의하였는데, 그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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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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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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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8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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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 1085 |
138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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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 910 |
1382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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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097 |
1381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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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187 |
1380 | 항고기각 |
★★★사기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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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846 |
1379 | 항고기각 |
★★★사기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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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526 |
1378 | 항고기각 |
★★★업무상배임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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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852 |
1377 | 항고기각 |
★★★업무상배임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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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880 |
1376 | 집행유예 |
★업무상과실치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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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030 |
1375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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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5 | 1161 |
1374 | 집행유예 |
★★(동종전과다수)공연음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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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4 | 1110 |
1373 | 집행유예 |
특수강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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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959 |
1372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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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194 |
137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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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143 |
1370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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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0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