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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 이사 직급으로 일하면서 국외 제조업체와 국내 수입업체간의 단가와 수량을 정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 근무하던 회사를 퇴직하면서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영업용 주요 자산을 유출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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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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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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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②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8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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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 1085 |
138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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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 910 |
1382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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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097 |
1381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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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187 |
1380 | 항고기각 |
★★★사기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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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846 |
1379 | 항고기각 |
★★★사기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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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526 |
1378 | 항고기각 |
★★★업무상배임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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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852 |
1377 | 항고기각 |
★★★업무상배임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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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880 |
1376 | 집행유예 |
★업무상과실치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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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030 |
1375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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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5 | 1162 |
1374 | 집행유예 |
★★(동종전과다수)공연음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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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4 | 1110 |
1373 | 집행유예 |
특수강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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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959 |
1372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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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194 |
137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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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143 |
1370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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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0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