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벌금형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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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7.경 경북 청도군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여, 13세)와 성교를 한 뒤 그 대가로 1만 원을 교부함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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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최근 선고형이 높아졌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심한 경우에 공개,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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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 2)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 3)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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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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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사건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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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사건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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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4 |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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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1699 |
| 1393 | 무죄 |
★★★(항소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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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2526 |
| 1392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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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1060 |
| 1391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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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1091 |
| 1390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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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932 |
| 1389 | 집행유예 |
★★★(원심파기)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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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 10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