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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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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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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66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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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3 | 5360 |
165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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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3 | 2399 |
164 | 기소유예 |
(고소)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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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1 | 2887 |
163 | 기소유예 |
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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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6 | 2378 |
162 | 기소유예 |
★ 강간미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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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6 | 3258 |
161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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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5 | 2391 |
160 | 혐의없음/무혐의 |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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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5 | 4233 |
159 | 혐의없음/무혐의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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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4 | 2101 |
158 | 벌금형 |
(고소)모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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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3 | 2068 |
157 | 기소유예 |
(고소)명예훼손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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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3 | 2364 |
156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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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3 | 2078 |
15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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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1 | 2305 |
154 | 혐의없음/무혐의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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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31 | 2448 |
153 | 기소유예 |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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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30 | 2494 |
152 | 혐의없음/무혐의 |
성폭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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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8 | 22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