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의자는 2018. 10.경 서울 관악구 OO술집내에서 고소인에게 손님응대방법을 알려주겠다면서 키스를 하고 추행을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99 | 재심청구기각 |
★★학폭위사건 재심청구기각
|
2019-06-26 | 954 |
1398 | 학급교체 |
★★학폭위사건 학급교체
|
2019-06-26 | 1595 |
1397 | 집행유예 |
★★★(검사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집행유예
|
2019-06-26 | 1723 |
1396 | 출석정지 |
★학폭위사건 출석정지
|
2019-06-26 | 937 |
1395 | 기소유예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유예
|
2019-06-19 | 1594 |
1394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6-19 | 1698 |
1393 | 무죄 |
★★★(항소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죄
|
2019-06-19 | 2526 |
1392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9-06-19 | 1059 |
1391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06-19 | 1091 |
1390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9-06-19 | 932 |
1389 | 집행유예 |
★★★(원심파기)상해 집행유예
|
2019-06-17 | 1018 |
1388 | 집행유예 |
★★★(원심파기)재물손괴 집행유예
|
2019-06-17 | 1003 |
1387 | 집행유예 |
★★★(원심파기)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06-17 | 1913 |
138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9-06-11 | 1212 |
1385 | 소년보호사건송치 |
상해 소년보호사건송치
|
2019-06-11 | 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