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사건개요
피의자들은 2018. 2.경 OOOO 사이트의 OOO게시판에 고소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게시글, 댓글을 임의적으로 삭제함으로써 증거인멸하였다는 이유로 증거인멸죄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고소인이 명예훼손 외에 증거인멸, 범인은닉죄를 추가로 고소하였으며, 고소인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 유사한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 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4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
2019-05-03 | 1689 |
1339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사기 재기수사명령
|
2019-05-03 | 2104 |
1338 | 무죄 |
★★★(항소심)감금 무죄
|
2019-05-03 | 1592 |
1337 | 무죄 |
★★★(항소심)유사강간치상 무죄
|
2019-05-03 | 1525 |
133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9-05-03 | 1182 |
133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2019-05-03 | 1123 |
1334 | 기소의견송치 |
(고소)명예훼손 기소의견송치
|
2019-04-23 | 1121 |
1333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유사강간) 혐의없음
|
2019-04-23 | 1849 |
1332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준강간) 혐의없음
|
2019-04-23 | 1284 |
1331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
2019-04-23 | 1411 |
133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
2019-04-23 | 1244 |
1329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
2019-04-23 | 1034 |
1328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강제추행치상 재기수사명령
|
2019-04-17 | 1347 |
1327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04-17 | 1284 |
1326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04-17 | 1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