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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들은 2018. 2.경 OOOO 사이트의 OOO게시판에 고소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게시글, 댓글을 임의적으로 삭제함으로써 범인을 도피시켰다는 이유로 범인은닉죄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고소인이 명예훼손 외에 증거인멸, 범인은닉죄를 추가로 고소하였으며, 고소인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 유사한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403 | 사회봉사 |
★학폭위사건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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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818 |
1402 | 사회봉사 |
★학폭위사건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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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891 |
1401 | 출석정지 |
★★학폭위사건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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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2985 |
1400 | 출석정지 |
★★학폭위사건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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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08 |
1399 | 재심청구기각 |
★★학폭위사건 재심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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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54 |
1398 | 학급교체 |
★★학폭위사건 학급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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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595 |
1397 | 집행유예 |
★★★(검사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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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724 |
1396 | 출석정지 |
★학폭위사건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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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37 |
1395 | 기소유예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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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1595 |
1394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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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1699 |
1393 | 무죄 |
★★★(항소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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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2526 |
1392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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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1060 |
1391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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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1091 |
1390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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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932 |
1389 | 집행유예 |
★★★(원심파기)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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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 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