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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범인 이OO이 지시하는대로 피의자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이OO이 지시하는 자에게 전달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보이스피싱)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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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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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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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66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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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968 |
1365 | 불구속구공판 |
★(고소)사기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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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219 |
1364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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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2014 |
1363 | 벌금형 |
공연음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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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119 |
1362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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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1206 |
1361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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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1345 |
1360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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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974 |
1359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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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1068 |
1358 | 무죄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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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1072 |
1357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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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907 |
1356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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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 1872 |
1355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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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 1035 |
135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위반(알선영업행위등)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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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 1084 |
1353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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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510 |
1352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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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166 |